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2. 28. 선고 2023두50127 판결
[불합격처분취소][공2024상,294] 불합격처분취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 임용령
2. 수원고등법원 2023. 7. 21. 선고 2022누13080 판결
[불합격처분취소][미간행] 불합격처분취소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 임용령 행정소송법 202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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